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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보냈다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계약금의 지급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제 조건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문자로 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자동으로 ‘취소 비용’이 될까?

민법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행 착수와 분쟁 예방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를 고려한다면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 지급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돌려받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해약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총액과 지급 약정, 해제 조항 및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인지, 별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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