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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사할 때 관리비 정산만 하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납부 내역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의 부담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먼저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에게 대신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보수에 쓰이는 수선유지비는 성격과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전 납부액 확인하기

먼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부과 내역을 요청합니다. 계약 기간 중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하고,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를 정산한 뒤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납부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산정 기준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주나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소유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납부 사실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근거로 반환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임대차 종료 정산 내역에도 금액을 남겨 두세요. 계약서 특약이나 실제 납부 여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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