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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집을 산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던 문제가 드러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성격과 계약 내용, 매도인의 설명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가 있었는지,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

매매 목적물에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고, 그 문제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매도인이 책임질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은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요건에 따라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설비의 통상적인 노후화나 매수인이 확인하고 받아들인 상태까지 모두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나 특정 설비의 상태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설명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남기고 알리기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영상, 점검 기록, 수리 견적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발견 시점과 상태를 매도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확인 전에 큰 수리를 하면 기존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먼저 점검과 통지를 진행하세요. 민법상 하자 관련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발견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 후 한참 지나 발견한 누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누수가 인도 당시 존재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가 점검 자료와 발견 시점의 기록을 확보하세요.

Q.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매도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조항,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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