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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곧바로 새 계약을 맺거나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월세 납부 상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과 새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주택을 매수한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주요 조건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관계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 전 확인할 사항

새 임대인이라고 연락한 사람의 말만 믿고 계좌를 바꾸기보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된 소유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하고, 안내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월세를 선납했다면 그 기간과 납부 내역을 새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후 납부일·계좌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도 소유권 승계 사실과 계약서, 납부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보통 기존 계약은 유지되므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과 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것인지 단순히 임대인 정보만 바꾸는 것인지 명확히 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여부와 법정 한도 등 적용 규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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