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를 분명히 남기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행사하면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이 기본이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답변도 보관하세요. 구두로 말했더라도 다툼이 생기면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때 보증금·월세와 거절 사유 확인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과 해당 지역의 조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의 5% 이내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내용과 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와 통보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위한 권리이므로, 이미 행사했는지와 과거 계약의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 한 달 전에 요구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뒤라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새 계약 기간·금액을 문서로 남기세요.
갱신된 계약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