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확인할 것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소유자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와 발급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는 확인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이름과 주소를 대조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소유자와 계약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과 등기부의 한계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빚의 현재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기존 담보가 있다면 말소 조건과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때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 모든 위험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와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 여부를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당일 등기부를 확인했으면 충분한가요?
A. 계약 뒤 잔금 전까지 권리가 새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근저당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및 말소 계획을 함께 살피고, 해소 조건이 불분명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