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확인할 핵심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압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발급 시점이 중요하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과 잔금일 재확인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곧바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상환하는 조건과 말소 절차, 이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때 확인한 내용이 잔금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준 사본만 보지 말고, 계약 당사자가 직접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규모, 대출 상환 및 말소 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서명이나 잔금 지급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