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집주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발급받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도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사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새로운 권리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부와 갑구·을구를 나눠 확인하기
표제부에서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 물건과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한 사항이 기록되므로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뒷받침하는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다고 곧바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의 관계를 따져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발급 시점과 확인의 한계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한 자료의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계약 직전 최신 자료를 다시 살펴보세요.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 이름도 대조합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등 모든 위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세대 확인, 확정일자 관련 정보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점검하고, 이해되지 않는 권리관계가 있으면 서명이나 송금 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을 단정하지 말고,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말소 조건이 있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에도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잔금 지급 전 다시 확인해 새 권리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지 살피세요.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 잔금 지급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