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기록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에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나 계약 권한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과 확인 시점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을 확인하되,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이 집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당일 발급본을 확인하고,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도 새로 발급해 변동 여부를 살펴보세요.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되므로 일정과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 등 상황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가치, 대출 규모, 보증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확인했으면 잔금 날에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뒤 새로운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