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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를 앞둔 세입자라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할지 더 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방식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과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모두 거주를 연장할 수 있지만, 성립 조건과 기록 방법이 다릅니다.

아무 통지가 없을 때와 갱신을 요구할 때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정한 통지 기간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통상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의사가 있다면 문자나 서면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뒤 이사 계획도 달라진다

두 방식 모두 갱신 후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려는 경우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상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종료 희망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집주인과 문서로 확인해 두면 이사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통지 기간이나 권리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뒤에도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통상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종료됩니다.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미리 협의해 두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집주인에게 말로만 알려도 되나요?

구두 통지가 반드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이용하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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