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말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다투는 일을 막으려면 날짜와 기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신·수신 기록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했다면 전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료 변경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 하면 언제나 계약이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무응답만으로 요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달 시점과 내용이 중요하므로 문자 등 증거를 남기고, 답변이 없으면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질문 2. 이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계약에 합의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므로 조건과 기간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